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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별소비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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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별소비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광장
1
삼덕
1
보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3. 광주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4716 판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대전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103608 판결
  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국세_교통
   개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환경세법 시행령

2015년
5. 광주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1758 판결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4년
7. 서울행정법원 2014.02.13 선고 2013구합14047 판결
  송00이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였고,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12770 판결
  당초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던 사유가 소송진행중 변경된 경우에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특별소비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06.13 선고 2012나22749 판결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3.05.31 선고 2012구합30240 판결
  전 댄서에게 일정지급 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한 봉사료는 봉사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2년
13. 부산고등법원 2012.09.21 선고 2011누2439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14. 부산고등법원 2012.08.22 선고 2011누2422 판결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08.17 선고 2011누27621 판결
  신용카드 매출시 봉사료를 별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 총수입에 봉사료를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12.01.11 선고 2011가합549 판결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일부 제출된 자료로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1년
20. 서울행정법원 2011.07.14 선고 2011구합6776 판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01.14 선고 2010누9640 판결
  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0년
25. 서울고등법원 2010.05.27 선고 2009누30501 판결
  유흥종사자 범위에 룸 디제이는 포함되는지 및 텍가라오케의 유흥주점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2009년
31. 대전지방법원 2009.06.17 선고 2008구합3137 판결
  등유로 반출되었으나 첨가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판매시 제조의제규정 적용여부[국승]
   국세_기타
   교육세법 교통세법 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32. 대전고등법원 2009.06.11 선고 2008누196 판결
  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08년
37. 대구지방법원 2008.11.05 선고 2008구합435 판결
  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국승]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9. 대법원 2008.03.14 선고 2008두1658 판결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40. 대전고등법원 2007.12.27 선고 2007누2027 판결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42. 청주지방법원 2007.09.05 선고 2006구합1444 판결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46.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07.02.09 선고 2006누172 판결
  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승]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06년
47. 수원지방법원 2006.11.08 선고 2005구합10737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57. 서울고등법원 2001.07.05 선고 2001누1620 판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판정기준[국패]
   개별소비세
   전기사업법 특별소비세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6년
1995년
69. 서울고법 1995.05.03 선고 94구27405 판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의 적부[국패]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4년
1993년
1992년
78. 부산고등법원 1992.03.06 선고 91구2090 판결
  접시세척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개별소비세
   같은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1991년
1990년
83.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40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13;공1990.12.1.(885),231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83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0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1989년
87.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3697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431;공1989.5.1.(847),625]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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