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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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0,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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