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81, 2018. 8. 14., 각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4, 2018. 6. 28.,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19, 2018. 1. 25.,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24, 2013. 10.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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