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4개 )

공유하기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율촌
2
광장
2
충정
2
한울
2
화우
2
성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05.12 선고 2019구합75310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법인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21년
10.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52573 판결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20년
13.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574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서울고등법원 2020.09.09 선고 2019누68055 판결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2020상,510]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 수원지방법원 2019.08.23 선고 2019나52768 판결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보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7가합558611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8년
24. 수원지방법원 2018.12.19 선고 2018가단545064 판결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5.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6.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5구합83078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7년
35. 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044108 판결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36. 수원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7가단513305 판결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국패]
   국세징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합526471 판결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40.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4구합63039 판결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년
44.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53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6하,1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사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합66295 판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됨[국승]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2014년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56.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6. 부산지방법원 2013.07.22 선고 2013가단203587 판결
  대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캐피탈 소유로 해석되어 교부청구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등록법

2012년
7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5. 4. 선고 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10년
83. 서울행정법원 2010.07.22 선고 2010구합12705 판결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84.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85. 서울고등법원 2010.04.27 선고 2009누19160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2009년
88.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7두16165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를 받은 경우 시설대여업의 부가세 면제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90.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8두713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이 취소된 경우 시설대여 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91.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22924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이미 체결된 리스용역을 계속공급시 부가세 면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92.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21631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이미 체결된 리스용역을 계속공급시 부가세 면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93.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18666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설대여 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94.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21679 판결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이후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08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