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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