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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이자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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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이자제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한
1
다율
1
서초
1
삼한
1
소헌
1
국제
1
선화
1
동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25]
   약정금
   민법 이자제한법

2023년
2022년
2021년
10.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08]
   근저당권말소
   민법 이자제한법

2020년
2019년
13. 수원지방법원 2019.08.29 선고 2018구합71176 판결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의 소득인지의 여부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이자소득인지의 여부[일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이자제한법

2017년
16. 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5구합59129 판결
  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 등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이자제한법

2016년
2015년
22. 서울행정법원 2015.10.02 선고 2014구합22229 판결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2014년
26.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31. 부산지방법원 2012.09.13 선고 2011가합11323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이자제한법 자제한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50.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3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11.1.(45),3277]
   보증채무금
   이자제한법

1994년
5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095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0.1.(977),2526]
   부당이득금
   이자제한법

1993년
1992년
53.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7270 판결
  [약정금][공1992.12.1.(933),3124]
   약정금
   이자제한법

1991년
1989년
5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55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이자제한법

1988년
57.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본소), 42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등][집36(2)민,159;공1988.11.1.(835),1326]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87년
5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59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48;공1988.1.1.(815),1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이자제한법

1986년
59.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9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이자제한법

1985년
6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2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이자제한법

6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60 판결
  [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9]
   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이자제한법

6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129 판결
  [원천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46]
   원천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이자제한법

6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481 판결
  [원천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9]
   원천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이자제한법

1984년
67.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74;공1984.5.15.(728)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이자제한법

6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다카434 판결
  [대여미][집32(2)민,1;공1984.5.1.(727),592]
   대여미
   민법 이자제한법

1983년
1981년
71.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694 판결
  [대여금][공1981.12.15.(670),14484]
   대여금
   이자제한법

1980년
72.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669 판결
  [대여인삼][공1980.8.1.(637),12911]
   대여인삼
   이자제한법

1979년
1977년
75. 광주고법 1977. 11. 2. 선고 76나505,5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4]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1976년
78.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건물명도][집24(3)민,64;공1976.11.1.(547),936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79. 대법원 1976. 5. 11. 선고 73다616 판결
  [대여금][집24(2)민,1;공1976.6.15.(538),9152]
   대여금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5년
81.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117 판결
  [무진부금연체이자][집23(3)민,4;공1975.11.15.(524),8684]
   무진부금연체이자
   이자제한법

1974년
1973년
1971년
1970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5년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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