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1987, 2023. 3. 21., 인용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