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면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1개)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자 2023마6319 결정
[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97] 면책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년
2022년
2016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9. 대법원 2006. 9. 22. 자 2006마600 결정
[면책][집54(2)민,22;공2006.11.1.(261),1802] 면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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