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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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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황상현 1 염형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74, 2023. 2. 21.,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2012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71, 2012. 11. 28.,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0-05553, 2012. 11. 27.,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1-20414, 2012. 4. 24., 인용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4, 2009. 11. 26.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10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16, 2009. 11. 17.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처분 취소
   장애인보장구수급부적격처분취소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92, 2009. 9.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시행령별표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2003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0,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1,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95,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0,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89,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76,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5,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5,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70,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7,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74,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38,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59,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88,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89,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90,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02,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93 ,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8,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36,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7,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8,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0.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78,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03,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44,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25,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9, 2003. 8. 1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3, 2003. 8. 1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4, 2003. 8. 11.,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98, 2003. 8. 1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3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9,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9, 2003. 7. 21.,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3,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7,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8,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8,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1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53,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20,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6,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5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1,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64, 2003. 7. 21., 기각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60,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61,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6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63 ,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6.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90,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9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6,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71,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7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5,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6,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70,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17,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20,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425,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426,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427,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6,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63,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67,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57,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0,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1,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12,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6958,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9,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73,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09,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93,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16,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399,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6586,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04,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9,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37,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38,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50, 2003. 4. 7., 기각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7, 2003. 4. 7., 인용
  의료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9, 2003. 4. 7., 기각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10, 2003. 4. 7., 기각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11, 2003. 4. 7., 인용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4, 2003. 3.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2, 2003. 3.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29, 2003. 3.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4, 2003. 3.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4, 2003. 3.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582, 2003. 2. 17., 기각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3, 2003. 2. 10.,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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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9, 2003. 2.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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