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80, 2003. 5. 26., 인용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61, 2003. 5. 26., 각하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13, 2001. 10. 25.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613 판결
[등록금반환][공1998.3.1.(53),588] 등록금반환 교육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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