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협동조합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4.07 선고 2022구합50410 판결
  1:1PT 개인지도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협동조합기본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2089, 2023. 1. 3., 인용
  정관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4, 2020. 6. 25., 기각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격기본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0, 2018. 2. 22.,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제6항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017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29, 2016. 11. 24.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