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정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4상,630]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5916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4. 울산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1778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