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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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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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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1
하창우
1
김동재
1
박정서
1
김광삼
1
이유정
1
이금원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7, 2012. 2.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3, 2006. 10. 2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4, 2002. 2. 19., 각하
보험료독촉및공매예정고지처분 등 위헌확인
보험료독촉및공매예정고지처분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의료보험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생활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95, 2001. 7. 30., 각하
국민건강보험료폐지이행등청구
국민건강보험료폐지이행등청구
생활보호법
의료법
행정심판법
200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75, 2000. 4. 27.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결정 등 취소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결정등취소
생활보호법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1, 2000. 1. 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생활보호법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846, 1999. 7. 9., 기각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생활보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33, 1999. 4. 29.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98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1, 1998. 11. 27., 각하
거택보호대상자생계비증액지원이행청구
거택보호대상자생계비증액지원이행청구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행정심판법
199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33, 1997. 5. 29.
1994년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1994년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
生活保護法
生活保護法施行令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2)특,460;공1997.6.1.(35),16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99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4, 1995. 7. 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본문위헌제청
경찰원호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21, 1995. 4. 2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87년
14. 광주고법 1987. 10. 23. 선고 86나3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4),3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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