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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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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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1 광장 1 서정 1 바른 1 화백 1 세승 1 창조 1 우면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5 박정일 2 김준래 1 남기정 1 백창훈 1 이선애 1 김세한 1 양삼승 1 전현희 1 이종석 1 김동건

2. 판례 목록 (8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6989, 2022. 7. 5.,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9391 , 2021. 2. 2., 기각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조사기본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 2020. 4. 23., 기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9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3793, 2019. 2. 22., 기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5474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45, 2013. 8. 26., 각하
  치과진료 의무이행
   치과진료의무이행
   구강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1호, 2013. 2. 19., 기각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2012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0-05553, 2012. 11. 27.,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1-20414, 2012. 4. 24., 인용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58, 2010. 9. 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위헌확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540]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상,44]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

1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공2009상,763]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절차법 헌법

1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17745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절차법 헌법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7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2007년

17.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26667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헌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공2006.7.1.(253),116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3, 2003.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01-32호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0,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1,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95,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0,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89,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90, 2003. 10. 6., 각하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76,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5,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70,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7,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0.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90,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74,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38,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59,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4.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88,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89,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90,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02,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4, 2003. 9.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03,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44,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25,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9, 2003. 8. 1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3, 2003. 8. 1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4, 2003. 8. 11.,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98, 2003. 8. 1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3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9,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9, 2003. 7. 21.,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3,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7,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8,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8,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1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61,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6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5,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17,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20,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6,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67,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73,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09,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93,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4. 서울행법 2003. 5. 15. 선고 2002구합24178 판결：항소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하집2003-1,35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05399,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9,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7, 2003. 4. 7., 인용
  의료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11, 2003. 4. 7., 인용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3, 2003. 2. 10.,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9, 2003. 2.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581, 2003. 2. 10., 기각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2.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99, 2003. 1. 1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06107, 2003. 1. 1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92, 2003. 1. 1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02년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89, 2002. 12. 9.,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6, 2002. 10. 3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구의료보험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지역보건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99, 2002. 10. 2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30, 2002. 10. 2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05387, 2002. 10. 2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29, 2002. 10.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97, 2002. 10.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0, 2002. 9. 9.,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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