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률구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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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률구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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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일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송영림 1 곽경화 1 민일영 1 이석호 1 권광중 1 이춘희 1 이석화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공2023상,815]
   징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30, 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0, 2022. 11. 8., 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 2021. 11. 26., 일부인용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체당금지급등이행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91 , 2021. 4.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40 , 2021. 4.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06 , 2021. 4. 6.,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23 , 2021. 3. 9.,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1 , 2021. 2. 2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074 , 2021. 2. 9.,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22604 , 2021. 2. 2.,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0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21,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9-23139,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9-21197,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21719 ,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9-22822,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3730,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19-21310, 2020. 10.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04635, 2020. 9. 15., 각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취소청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발급취소청구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19-07955, 2020. 6. 2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19-15716, 2020. 6. 2.,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5, 2018. 6. 28., 각하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31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법무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95, 2017. 5. 10.,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201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4, 2014. 9. 25.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80, 2013. 10. 24.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법제31조의2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형사소송규칙

2003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1, 2003. 9. 25.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법률구조법제7조제1항단서,제2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8. 대구지법 2002. 1. 2. 자 2001라257 결정：확정
  [소송비용액확정][하집2002-1,32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시행령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2001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0, 2001. 1. 8., 각하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선임명령이행청구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선임명령이행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구조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6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7, 1996. 8. 29.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 법률구조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1995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1, 1995. 9. 28.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위헌제청
   특허법제186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상표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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