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여비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98, 2021. 2. 23., 기각
  심판비용액 결정 취소청구
   심판비용액결정취소청구
   공무원여비규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료등의징수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5,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8, 2014. 7. 2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13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여비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