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권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3434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09, 2011. 3. 31.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2, 2010. 10. 2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33,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7조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7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9,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7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64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고단4554(분리)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형법

200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89, 2003. 11. 27.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