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급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법령 [ 의료급여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헌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신용석 1 황상현 1 황진호 1 강재룡 1 이수정 1 염형국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4, 2023. 8. 31.
  의료급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3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91, 2022. 11. 8.,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4052, 2022. 2. 22., 기각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71 , 2021. 3. 16.,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32, 2019. 9. 26., 기각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고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시행령

2017년

201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7, 2012. 2. 23.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41, 2011. 10. 7., 각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9년

2003년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