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영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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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운임 2 배당이의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1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4 상법 2 민사집행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사집행규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건축법시행령 1 노인복지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93, 2023. 9.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78, 2023. 2.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1286, 2023.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2년

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777]
   배당이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80,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6.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53380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6, 2016. 6. 30.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6431,16448,16455 판결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공2013하,2116]
   손해배상 운임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25263(본소),2010나25270(반소),2010나25287(반소) 판결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미간행]
   손해배상 운임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1894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2009년

1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31]
   손해배상
   상법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3년

13. 부산지법 2003. 8. 20. 선고 2002가합1191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0.10.(2),305]
   손해배상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