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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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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69, 2014. 3. 5., 기각
공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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