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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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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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강남 1 이공 1 무등 1 천우	# 변호사 (상위 10) 1 김현재 1 노수철 1 신태길 1 허진민 1 오수원 1 임통일 1 정희찬 1 나윤주 1 이상훈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21, 2022. 8.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1527, 2022. 8. 9.,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형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41, 2022. 7. 12., 인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9140, 2022. 7. 12., 인용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02, 2022. 5. 31., 인용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등취소청구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형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0349, 2022. 4. 1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법적용배제결정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형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59, 2022. 3. 22., 기각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년월 변경 이행청구
   참전명예수당지급기산년월변경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9102, 2022. 3. 8., 인용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53, 2022. 1. 25., 일부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04, 2022. 1. 25.,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20, 2021. 1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32 , 2021. 11. 23.,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군형법 반공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52 , 2021. 11. 23., 일부인용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등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민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형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17025, 2021. 5. 18., 일부인용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형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90 , 2021. 5. 18.,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6, 2021. 3.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34 , 2021. 1. 26.,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0706 , 2021. 1. 12.,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10931 , 2021. 1. 12.,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67 , 2021. 1. 12.,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09335 , 2021. 1. 5.,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20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578 , 2020. 10. 20.,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54, 2020. 10. 6., 각하
  참전사실 확인결과통보 취소청구
   참전사실확인결과통보취소청구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02848, 2020. 3. 17.,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2019-18492, 2020. 1. 21.,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15, 2019. 9. 26., 기각
  행정행위 위헌확인
   행정행위위헌확인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18, 2019. 9. 4., 각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8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18-09485, 2018. 12. 21.,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18-11923, 2018. 12. 4.,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52, 2018. 11. 29.,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위헌소원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2018-07527, 2018. 10. 26.,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18-08331, 2018. 10. 23.,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63, 2017. 5. 26., 각하
  민원회신 취소청구
   민원회신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17-02089, 2017. 5. 26., 기각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법적용대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
   부정수표단속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17-04603, 2017. 4. 18.,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2017-00306, 2017. 2. 7.,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6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9, 2016. 2.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소원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1, 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8, 2015. 3.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훈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91, 2015. 3. 10., 인용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14년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55, 2014. 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다목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3년

43. 국민권익위원회 2013-8348, 2013. 11. 1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군사원호보상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00, 2013. 7. 9., 각하
  법령해석 회신 무효확인청구
   법령해석회신무효확인청구
   계엄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징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심판법

2012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43, 2012. 8. 2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92, 2012. 5.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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