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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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징수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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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률 2 화백 1 강서 1 새한양 1 소망 1 솔로몬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일규 2 최상현 2 박서진 2 전종원 1 김경철 1 김두현 1 고석윤 1 곽동현 1 구은미 1 권진웅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0나2045729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8 , 2021. 5. 28., 인용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지방세징수법 직업훈련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1570, 2021. 5. 11.,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08436, 2020. 10. 6.,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14, 2020. 6. 23., 각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징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43, 2020. 6. 2., 각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징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9-25491, 2020. 5. 19.,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시행령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25, 2019. 12. 27., 기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58, 2019. 9. 2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2018년

10. 광주지방법원 2018.06.29 선고 2018가합50494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17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7-10729, 2017. 6. 23., 인용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8494, 2017. 6. 20.,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65, 2017. 5. 23.,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83, 2017. 4. 21., 기각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5년

15. 부산지방법원 2015.01.15 선고 2014가단225997 판결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각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2014년

16.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선고 2014가단23133 판결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동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6312, 2014. 8. 12., 인용
  국세환급금 압류처분 취소청구
   국세환급금압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선고 2013가단5185730 판결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31, 2014. 4. 28., 기각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38, 2013. 8. 6.,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50, 2013. 5. 28., 기각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7, 2012. 8. 2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나목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200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6, 2009. 10. 29.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보험법제41조제7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4. 서울고등법원 2009.03.19 선고 2008나49600 판결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압류선착주의, 상계항변, 피보전채권의 특정[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지방세법

25. 대법원 2009. 1. 30. 자 2007마1584 결정
  [회생][공2009상,435]
   회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26.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2705 판결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특례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0, 2007. 5. 31.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3조제1호위헌제청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28. 서울고등법원 2007.05.10 선고 2006누19022 판결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특례법

2006년

29.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8190 판결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미간행]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법

30.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6323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공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005년

31.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압류채권지급][공2005.4.15.(224),547]
   압류채권지급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32.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공2005.3.15.(222),429]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2002년

33. 서울고법 2002. 12. 20. 선고 2002나47558 판결：상고기각
  [배당이의][하집2002-2,34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파산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8, 2002. 4. 22., 기각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35.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공2002.5.15.(154),1033]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001년

36.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보상금압류처분취소][공2001.9.1.(137),1868]
   보상금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000년

37.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추심금][공2000.8.15.(112),1726]
   추심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38.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3667 판결
  [양수금][공2000.3.15.(102),576]
   양수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1999년

39. 서울행법 1999. 11. 19. 선고 99구20335 판결 : 항소
  [공매대금배분취소][하집1999-2, 490]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0. 서울지법 1999. 11. 3. 선고 99가합51475 판결 : 항소
  [배당이의][하집1999-2, 294]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3478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9.8.15.(88),1648]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42. 서울행법 1999. 3. 11. 선고 98구15060 판결：항소·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1999.02.11 선고 97구30952 판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회사정리법

1998년

44. 부산고법 1998. 10. 16. 선고 98나5678 판결：확정
  [예 금 ][하집1998-2, 215]
   예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97년

4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채권압류대금][공1997.6.1.(35),1532]
   채권압류대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4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9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5.(34),1384]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6, 1997. 2. 2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6년

4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7.2.1.(27),435]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43, 1996. 12. 20.,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5.1.(9),124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6.4.15.(8),1162]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95년

5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압류등록무효확인][공1995.10.1.(1001),3293]
   압류등록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5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채권압류처분취소][공1995.7.15.(996),2415]
   채권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1994년

5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944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4.10.15.(978),266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55. 대전고법 1994. 5. 13. 선고 93구1433 특별부판결 : 확정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27]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93년

5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744, 92다5751 판결
  [이익금반환][공1993.8.1.(949),1834]
   이익금반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1992년

5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청구거부처분취소][공1993.2.15.(938),640]
   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3.1.1.(935),144]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5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071 판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2.12.1.(933),3162]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91년

60.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매매원인무효확인][공1992.1.1.(911),73]
   매매원인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제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3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집39(3)특,667;공1991.11.1.(907),2543]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9년

62.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4)민,25;공1990.1.1(863),23]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63.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양수금][공1989.3.1.(843),292]
   양수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64. 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다카2539 판결
  [압류채권][집36(2)민,98;공1988.10.15.(834),1262]
   압류채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집36(1)특,334;공1988.5.15.(824),848]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87년

66. 대구고법 1987. 5. 15. 선고 86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630]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선박법

1986년

6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482 판결
  [압류처분취소][집34(3)특,460;공1987.2.1.(793),168]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집34(3)특,220;공19861412]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69. 서울고법 1985. 11. 25. 선고 85나1867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5(4),58]
   양수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70.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332 판결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집31(4)특,200;공1983.10.15.(714),1436]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1983. 5. 2. 선고 82구790 판결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7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약속어음금][집31(1)민,178;공1983.5.1.(703),650]
   약속어음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어음법

1982년

73.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160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0(3)특258,공1997.1.15.(696)9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누415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압류처분취소][공1982.6.15.(682),509]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1982. 3. 11. 선고 81구503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76. 서울고법 1982. 2. 2. 선고 81구27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체진단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1년

77.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5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29(1)행,134;공1981.5.15.(656) 1385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80년

78.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양수금][집28(2)민,57;공1980.8.15.(638),12958]
   양수금
   국세징수법시행령

1979년

79.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255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27(3)행,64;공1980.1.1.(623),12355]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8년

80. 서울고법 1978. 10. 13. 선고 76나210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8민,5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76년

81.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4(3)행,81;공1977.2.1.(553),9837]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82.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부당이득금][집24(3)민,158;공1976.12.15.(550),9488]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83.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누284 판결
  [건설업면허처분취소][집24(1)행,105;공1976.6.15.(538),9160]
   건설업면허처분취소
   건설업법 국세법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5년

84.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10 판결
  [전부금][집23(2)민,41;공1975.6.15.(514),8437]
   전부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4년

85. 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구31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03]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3년

86. 서울고법 1973. 12. 4. 선고 70구15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특,442]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87. 대법원 1973. 11. 26. 자 72마5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173]
   공탁공무원처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158 판결
  [전부금][집21(3)민,079]
   전부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89.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1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3.4.16.(462),7273]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시행령

1972년

90.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0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3)행,028]
   행정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76 판결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집20(3)행,030]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92.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9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3)행,032]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93. 대구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238 특별부판결 : 상고
  [전금부청구사건][고집1972민(2),426]
   전금부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363 판결
  [전부금][집20(3)민,052]
   전부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95. 서울고법 1972. 8. 16. 선고 72나6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76]
   전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96.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703 판결
  [전부금][집20(1)민,117]
   전부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1년

97. 대법원 1971. 4. 6. 선고 70누154 판결
  [직물류세납부명령처분무효확인][집19(1)행,077]
   직물류세납부명령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직물류세법

1970년

98. 대법원 1970. 2. 24. 선고 66누110 판결
  [제2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18(1)행,032]
   제2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69년

99.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누146 판결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17(4)행,025]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64년

100.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2(2)민,015]
   부당이득금반환
   경매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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