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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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공2021상,966] 동산인도 민법 상법 2020년
2019년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0, 2018. 2. 22.,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제6항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017년
11. 부산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22940 판결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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