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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주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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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6 헌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공2024상,37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2023년
2021년
3. 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0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6. 대법원 2019. 2. 28. 자 2018마80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19상,810]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7.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공2019상,824]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6. 대구고법 2010. 7. 8. 선고 2009나9288 판결
  [위원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0하,1306]
   위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005년
3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0661 판결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5.3.15.(222),418]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2004년
2003년
3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175),792]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2002년
34.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5.1.(153),9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2001년
2000년
3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264 판결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0.12.15.(120),2441]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1999년
1998년
4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4.1.(55),865]
   손해배상
   민법 형법

1997년
4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2.1.(51),3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6년
1993년
4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주주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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