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28, 2012. 7.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ㆍ산지관리법 ㆍ수도법 건축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