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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장의부지급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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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83
유족보상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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