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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견완장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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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91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522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11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373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556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55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3303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부산고등법원 2023.12.31 2023누212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9.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044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86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11.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4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4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1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598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14.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529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4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16.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68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부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21454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92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71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2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68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680
  요양급여외휴업급여 불승인 취소
   요양급여외휴업급여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4.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7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2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314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2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3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12.31 2022누1053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전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8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950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부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205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8818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32. 대법원 2021.12.31 2021두37670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3.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6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34.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22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35.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10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21.12.31 2021두501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7.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3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80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8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재보험법

4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17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912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기본법

4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8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21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85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3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2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313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40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01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52.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15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96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54.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706
  요양급여외휴업급여 불승인 취소
   요양급여외휴업급여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9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34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5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4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5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637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5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6143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넘어짐 경견완장해

60.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1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6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1685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2.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3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6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0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64.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30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23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3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67.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0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5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39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35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재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494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1032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0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1089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3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77.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1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33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28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0.12.31 2020누19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44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9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8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1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대법원 2020.08.13 2020두38287
  장해일시금결정 처분취소
   장해일시금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5. 대법원 2020.07.09 2020두37031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6. 대법원 2020.05.14 2020두330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7. 대법원 2020.03.12 2019두5943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8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078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9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91.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96
  요양급여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21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4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7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82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96.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994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6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63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48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43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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