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4482, 2015. 7. 21., 기각
  일반편입학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일반편입학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01, 2012. 11. 29.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5조제3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4, 2010. 11. 25.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전문대학미졸업자편입불허행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200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17, 2005. 2.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11조[별표4]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199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