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762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2. 03 【판결선고】 2011. 0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이하생략 소재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에서 2009. . 8.부터 시행된 철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자인바, 2009. 4. 16. 이 사건 공사 중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탈구, 좌측 요골두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 골절, 요부염좌, 다발성 근긴장(좌측 골반부, 좌 슬관절 및 좌측 족부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5. 25. 피고에게 요양을 신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7.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 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에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호수 주변의 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5회의 총공사대금은 2000만원을 훨씬 넘는바, 위 5회의 공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하고 그 전체 공사의 사업주는 ○○○○의 실질적 사업 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도 산업재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 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무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려면 총공A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2) 먼저, 이 공사가 위 (1)의 법령상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라 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 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대표 소외1은 2009. 4. 1. ○○○○에 "공사명 : ○○○○ 금속공사, 공사기간 : 4. 8.-4. 18. 예정, 공급가액(자재비+노임) 합계 7,327,000원"의 견적서와 "○○○○ 금속제품 납품, 데크 금속제품, 공급가액(자재비+노임) 합계 7,500,000원"의 견적서를 써준 사실, 소외1의 친척 소외2 명의의 ○○은행 계좌에 ○○○○○으로부터 2009. 4. 7. 750만 원이, 2009. 4. 22. 7,324,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에서 5회에 걸쳐 시행 공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소외3, 소외4 등과 함께 ○○○○에서 2008년 12월, 2009년 1월, 2009년 2월 및 2009년 3월에 4 회에 걸쳐 조경 공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 및 갑 제7호증의 1 내 지 5, 갑 제8호증 1, 2,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은행)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위 5회의 공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는 적어도 2009년 1월의 공사와 이 사건 공사는 계속된 하나의 공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7628 (2010구단17628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