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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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평종합법률사무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3 장은혜 1 임상대 1 문병호 1 김연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724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대법원 2021.12.31 2021두493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3.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2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76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5.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82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43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881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76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2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099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5165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39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650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42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85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344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77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67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72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43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142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537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2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588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2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94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27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부산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1422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1091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7300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8.12.31 2018두4313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18.12.31 2018두5261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1.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66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65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재보험법

33. 전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4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7년

3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208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5.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1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중금속중독

3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046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80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3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05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333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335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4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347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4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395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4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06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662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4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35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49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4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56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31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4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41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5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533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808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5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881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53. 의정부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1003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5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2165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5599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6301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2017.12.31 2017두3291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9. 대법원 2017.12.31 2017두3613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0. 대법원 2017.12.31 2017두6246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7상,9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62.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24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3.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26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411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6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051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06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40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89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446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법

7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472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7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11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49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7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33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565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75.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5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87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7.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148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8.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2019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9. 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269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20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274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78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904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31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566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601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557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30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16.12.31 2016두5857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0. 대법원 2016.12.31 2016두62672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1.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92.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190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51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343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255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096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411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732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2015.12.31 2015두4985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0. 대법원 2015.12.31 2015두5052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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