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단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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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20585 판결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공2016상,136]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671 판결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3상,564]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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