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9199

【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성북구 한천로69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4. 18 【판결선고】 2014. 05.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는 2013. 도경 ○○○○㈜에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 사무실의 철거 및 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합계 1,590만원에 도급주었고, ○○○○㈜은 위 공사 중 철거 부분을 ○○○○건설이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소외1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일용직 건설노동자로서, 2013. 5. 27. 15:00경 위 하도급 철거 공사에서 일하다 1톤 화물트럭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박하 및 지주막하 뇌출혈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제의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 부디 자신의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 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하 수급인이 피고로부터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의 종공사금액이 1,590만원으로서 위와 같은 건설업 적용제외 기준인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 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 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 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보호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9199 (2013구단1919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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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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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