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체동산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공2022하,2228] 유체동산인도 민법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3. 부산고법 2011. 9. 28. 선고 2009나18816 판결
[유체동산인도] 상고[각공2011하,1449] 유체동산인도 문화재보호법 민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0년
2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30561 판결
[유체동산인도·손해배상(기)][공2000.12.15.(120),2410] 유체동산인도 손해배상 민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