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14, 2023. 2.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소방시설공사업법제36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23971, 2015. 6. 1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29, 2012. 10.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2조의2제1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12, 2012. 8.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 등 위헌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2조의2제1호등위헌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