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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영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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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0년
2018년
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5년
2010년
9. 특허법원 2010. 12. 16. 선고 2010허704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1상,204]
   거절결정
   상표법

2008년
1997년
1996년
13.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6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7.1.1.(25),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995년
1994년
20.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4.8.1.(973),20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지방재정법

1993년
2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6690 판결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3]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3.7.15.(948),1763]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2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3315, 2332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3.6.1.(945),13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2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85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6.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935),101]
   손해배상
   민법

27.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1992.11.15.(932),3023]
   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0.15.(930),27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공1992.10.1.(929),268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2. 7. 3. 자 92마244 결정
  [보조참가불허결정][공1992.9.15.(928),2510]
   보조참가불허결정
   민사소송법

1991년
33. 서울고등법원 1991. 6. 14. 선고 90구21379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보호법

34.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3.1.(891),727]
   손해배상
   민법

1990년
35.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누5815 판결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집38(4)특,325;공1991.2.1.(889),493]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36.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3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45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1.1.(859),1519]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8년
1987년
40.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다카1679 판결
  [부당이득금][공1987.10.15.(810),1516]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3년
4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1(4)형,57;공1983.10.1.(713),1380]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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