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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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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신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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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3
소유권이전등기
2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1
공사도급계약체결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1
보호감호
# 관련법령
10
민법
9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지방세법
3
자동차운수사업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도로법
2
도시계획법
2
문화재보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15531, 215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337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8년
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81, 2018. 5. 31., 기각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한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나2007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5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28, 2015. 10. 13.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43조제2항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8. 특허법원 2010. 12. 16. 선고 2010허704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1상,204]
거절결정
상표법
2008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0.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두2019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헌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0]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6년
12.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6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7.1.1.(25),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2071 판결
[공사도급계약체결][공1996.11.15.(22),3291]
공사도급계약체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5년
1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
[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공1996.2.15.(4),578]
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96]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16.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3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지방세법
17.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4나5108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95-1, 13]
부당이득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민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10.1.(977),253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4.8.1.(973),20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지방재정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6690 판결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3]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6986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3.9.1.(951),2159]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관리법
문화재보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3.7.15.(948),1763]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2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3315, 2332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3.6.1.(945),13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2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85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5.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935),101]
손해배상
민법
26.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1992.11.15.(932),3023]
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0.15.(930),27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공1992.10.1.(929),268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공1992.9.1.(927),2395]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2. 7. 3. 자 92마244 결정
[보조참가불허결정][공1992.9.15.(928),2510]
보조참가불허결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2.7.15.(924),203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91년
32. 서울고등법원 1991. 6. 14. 선고 90구21379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보호법
33.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3.1.(891),727]
손해배상
민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누5815 판결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집38(4)특,325;공1991.2.1.(889),493]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35.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3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45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1.1.(859),1519]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37.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96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423;공1989.8.1.(853),10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8년
3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57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87년
39.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다카1679 판결
[부당이득금][공1987.10.15.(810),1516]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1. 서울고등법원 1987. 4. 24. 선고 86구842,86구97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소방법
1983년
4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1(4)형,57;공1983.10.1.(713),1380]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4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220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184;공1983.9.1.(711),1199]
행정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44.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988 판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5.(694),1118]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45.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937,82감도176 판결
[장물알선ㆍ보호감호][집30(2)형,67;공1982.8.15.(686),666]
장물알선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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