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5679, 2019. 2. 19., 기각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 취소청구
   소방시설관리사경고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화재예방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23971, 2015. 6. 1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390, 2014. 6. 18.,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10,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85, 2013. 3. 19., 기각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방시설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2, 2013. 1. 29., 기각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방시설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2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6호, 2012. 7. 17., 기각
  방염성능적합판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방염성능적합판정취소처분취소청구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