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법 2010. 3. 17.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757]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