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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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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06.11 2020두35233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67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856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26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3563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6. 대법원 2018.12.31 2018두49406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대법원 2018.12.31 2018두5319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7년

8.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439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2648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대전고등법원 2017.12.31 2017누1472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4134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12.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447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706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586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74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6.12.31 2016누1009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195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48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대법원 2016.12.31 2016두4152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 대법원 2016.12.31 2016두6157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5년

21.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006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02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75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24.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517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25.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68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26.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78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8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광주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98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4.12.31 2014두1316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0. 대법원 2014.12.31 2014두816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3년

31. 인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6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32.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0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33.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0757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6739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35.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46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319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349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8.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936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79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4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41. 창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69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619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872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918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2011년

4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976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46.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3447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4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99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199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1.12.31 2011누56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50. 춘천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28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5447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486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행정소송법

2009년

5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3793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690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5.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71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56. 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135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811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868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391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669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6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47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6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100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4726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624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5. 춘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53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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