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07, 2022. 2. 8.,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3801 , 2021. 6. 15., 기각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70 , 2021. 2. 2.,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16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5-16541, 2016. 3. 25.,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05, 2013. 8. 13.,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식품위생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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