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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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매매대금반환 1 재판취소등 1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1 기타 1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1 위약벌청구의소	# 관련법령 11 대한민국헌법 10 민법 8 헌법재판소법 4 민사소송법 3 형법 2 공직선거법 2 국유재산법 2 근로기준법 2 문화재보호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07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2.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향교재산법 헌법

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위약벌청구의소][미간행]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69275 판결
  [정산금청구][미간행]
   정산금청구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8.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9.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가등기말소][공2020하,1093]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각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46, 2019. 11.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6다27153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1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공2019상,761]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6, 2015. 6. 2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67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조선민사령

2014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60, 2014. 7. 2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9조제9항별표3위헌확인
   국가정보화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4, 2014. 5. 2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2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4상,83]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00,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26.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04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0년

27.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490 판결
  [교수직위확인등][공2011상,48]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2002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51,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