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불교재산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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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불교재산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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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초 1 지평 1 삼덕 1 다비다 1 중부종합 1 동방종합 1 청조 1 아주종합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8 박승서 4 황해진 3 서윤홍 2 문영우 2 석용진 2 오윤덕 2 김성기 2 박준석 2 나항윤 2 문양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상,262]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단51579 판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3. 광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나51264 판결
  [건물철거 등][미간행]
   건물철거
   문화재보호법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4, 2012. 6. 2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소원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민사집행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2008년

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14858 판결
  [토지인도][공2008하,913]
   토지인도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4, 2003. 1. 30.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전통사찰보존법제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80, 2001. 6. 26., 각하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전통사찰보존법제6조제5항위헌확인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8.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1)민,38;공2001.4.1.(127),5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999년

9.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36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10.15.(92),20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10.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13641 판결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9.10.15.(92),2110]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부칙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1999.7.15.(86),136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9.15.(66),226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7.8.1.(39),214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1113 판결
  [대여금][공1997.4.15.(32),1085]
   대여금
   불교재산관리법

1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31),9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6050 판결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공1996.12.15.(24),3557]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995년

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1.1.(1003),350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1.(1003),35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
  [건물명도][공1995.8.15.(998),2765]
   건물명도
   불교재산관리법

2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5.(998),27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주지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5.1.15.(984),467]
   주지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2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1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23.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6. 23. 선고 91가합1380(본소), 92가합506(반소) 민사부판결 : 항소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4(1),365]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
   불교재단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35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2.15.(958),31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공1993.10.15.(954),2609]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92년

26.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2. 6. 25. 선고 91가합5638 판결 : 확정
  [토지인도][하집1992(2),249]
   토지인도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27. 대법원 1992. 2. 25. 선고 88누4058 판결
  [사찰등록무효확인][공1992.5.1.(919),1308]
   사찰등록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2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1049 판결
  [가옥명도등][공1992.4.1.(917),982]
   가옥명도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91년

29.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1. 10. 10. 선고 88가합8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1(3),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30.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2190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1.11.1.(907),2536]
   약속어음금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3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9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0.15.(906),24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2516 판결
  [약속어음금][집38(4)민,14;공1991.1.15.(888),165]
   약속어음금
   불교재단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

3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2340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4.15.(870),7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34. 부산고법 1989. 1. 27. 선고 87나3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확인][하집1989(1),314]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8년

35. 서울민사지법 1988. 7. 20.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 확정
  [주지확인등][하집1988(3.4),185]
   주지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3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8.5.1.(823),6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7년

37.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640 판결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집35(3)특,518;공1987.12.15.(814),1825]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38. 대구고등법원 1987. 5. 20. 선고 86구346 판결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39.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99 판결
  [양수금][집35(1)민,144;공1987.5.1.(799),629]
   양수금
   불교재산관리법

4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6;공1987.3.15.(796),3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86년

41. 춘천지법 1986. 12. 26. 선고 86나8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하집1986(4),1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4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38 판결
  [제3자이의][집34(3)민,147;공1987.2.1.(793),144]
   제3자이의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43. 광주지법 1986. 12. 4. 선고 84사5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4),263]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5년

44. 전주지법 1985. 4. 25. 선고 84나34,35,3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2),1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4년

45. 서울고법 1984. 8. 23. 선고 84나7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하집1984(3),139]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83년

4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434 판결
  [건물철거][집31(6)민,127;공1984.3.1.(723) 317]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257, 82다카59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31(4)민,3;공1983.9.15.(712),1247]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203 판결
  [약정금][집31(3)민,100;공1983.8.15.(710),1139]
   약정금
   불교재산관리법 소액사건심판법

1982년

49.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집30(1)특,68;공1982.5.1.(679),388]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1년

50.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88 판결
  [건물소유권확인][공1982.2.15.(674),172]
   건물소유권확인
   불교재산관리법

5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731,7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2.3.15.(676),2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5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586 판결
  [토지인도][집29(3)민,66;공1981.11.15.(668) 14372]
   토지인도
   불교재산관리법

53.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2443 판결
  [공유물분할(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공1981.11.1.(667),14320]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54.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0.15.(666),14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불교재산관리법

55. 대구고법 1981. 2. 9. 선고 80나9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1민,124]
   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1980년

56.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038, 2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2.15.(646),13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불교재산관리법 사찰령

57.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478,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2997]
   소유권이전등기
   불교재산관리법

1979년

58.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194 판결
  [행정처분(사찰등록취소)취소][공1980.2.1.(625),12418]
   행정처분취소
   불교재산관리법

1978년

59. 광주고법 1978. 12. 22. 선고 78나2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582]
   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60.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4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261;공1978.10.15.(594) 110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61.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133 판결
  [사찰재산처분취소처분취소][집26(2)행,54;공1978.9.15.(592) 10983]
   사찰재산처분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불교재산관리법

62.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92 판결
  [건물명도][집26(1)민,315;공1978.7.15.(588),10823]
   건물명도
   불교재산관리법

1977년

63. 서울고법 1977. 8. 23. 선고 76나2143,214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청구사건][고집1977민(2),306]
   점포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헌법

64. 대구고법 1977. 7. 14. 선고 75구14 특별부판결 : 상고
  [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62]
   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1976년

65.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나49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76민(2),60]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66. 대구고법 1976. 3. 12. 선고 75나36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9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75년

67.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195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97]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74년

68.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나13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74]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69. 대구고법 1974. 10. 29. 선고 73나90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99]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72년

70. 대법원 1972. 7. 11. 선고 68다1872 판결
  [건물명도][집21(1)민,001]
   건물명도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71. 서울고법 1972. 5. 19. 선고 71나12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72. 대법원 1972. 3. 21. 선고 71다1955 판결
  [종헌무효확인][집20(1)민,148]
   종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헌법

1971년

73.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3)민,19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74.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1나347 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75.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1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3)민,122]
   소유권이전등기
   불교재산관리법

76. 대법원 1971. 7. 29. 선고 71다1178 판결
  [중도금반환등][집19(2)민,250]
   중도금반환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77. 서울고법 1971. 6. 29. 선고 70구32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56]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70년

78. 서울고법 1970. 9. 1. 선고 68나20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1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79.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22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2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69년

80.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053 판결
  [주지확인등][집17(4)민,207]
   주지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헌법

81.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4)민,0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82. 대구고법 1969. 11. 19. 선고 69나109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2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83. 대법원 1969. 7. 30. 자 68마1301 결정
  [솟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7(2)민,415]
   솟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불교재산관리법

84. 대구고법 1969. 7. 10. 선고 68나64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68년

85. 서울고법 1968. 12. 18. 선고 68나190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68민,582]
   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86. 서울고법 1968. 1. 12. 선고 66나32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8민,10]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67년

87.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072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집15(3)민,307]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불교재산관리법

88. 광주고법 1967. 7. 26. 선고 67나12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법1967민,411]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1966년

89. 광주고법 1966. 2. 1. 선고 65나2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66민,19]
   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헌법

1965년

90. 서울고법 1965. 5. 21. 선고 64나6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27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91. 서울고법 1965. 5. 21. 선고 64나6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27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1964년

92.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7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2(1)민,13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법시행법 불교재산관리법 사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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