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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교재산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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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불교재산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초
1
지평
1
삼덕
1
청조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문양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상,262]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단51579 판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2012년
2008년
2003년
2001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
  [건물명도][공1995.8.15.(998),2765]
   건물명도
   불교재산관리법

2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5.(998),27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주지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5.1.15.(984),467]
   주지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37.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640 판결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집35(3)특,518;공1987.12.15.(814),1825]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39.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99 판결
  [양수금][집35(1)민,144;공1987.5.1.(799),629]
   양수금
   불교재산관리법

4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6;공1987.3.15.(796),3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86년
4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38 판결
  [제3자이의][집34(3)민,147;공1987.2.1.(793),144]
   제3자이의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85년
1984년
1983년
4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203 판결
  [약정금][집31(3)민,100;공1983.8.15.(710),1139]
   약정금
   불교재산관리법 소액사건심판법

1982년
49.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집30(1)특,68;공1982.5.1.(679),388]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1년
50.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88 판결
  [건물소유권확인][공1982.2.15.(674),172]
   건물소유권확인
   불교재산관리법

5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586 판결
  [토지인도][집29(3)민,66;공1981.11.15.(668) 14372]
   토지인도
   불교재산관리법

53.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2443 판결
  [공유물분할(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공1981.11.1.(667),14320]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54.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0.15.(666),14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불교재산관리법

1980년
57.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478,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2997]
   소유권이전등기
   불교재산관리법

1979년
58.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194 판결
  [행정처분(사찰등록취소)취소][공1980.2.1.(625),12418]
   행정처분취소
   불교재산관리법

1978년
60.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4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261;공1978.10.15.(594) 110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61.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133 판결
  [사찰재산처분취소처분취소][집26(2)행,54;공1978.9.15.(592) 10983]
   사찰재산처분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불교재산관리법

62.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92 판결
  [건물명도][집26(1)민,315;공1978.7.15.(588),10823]
   건물명도
   불교재산관리법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83. 대법원 1969. 7. 30. 자 68마1301 결정
  [솟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7(2)민,415]
   솟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불교재산관리법

1968년
1967년
1966년
1965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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