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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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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박지형 2 김진영 1 백성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91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8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19구단6506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4.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83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동맥폐쇄또는뇌경색증

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031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63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62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 대법원 2020.04.09 2019두6362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01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439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490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2.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729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중금속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43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404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743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76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9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2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19. 수원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003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2620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5687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3121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6731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33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018년

2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537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67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2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45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77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066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2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424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57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3.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15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904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68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4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4590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46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09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360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95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2424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321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1718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4144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8.12.31 2018누468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1470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재누1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9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50.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84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51.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39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2.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45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71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760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5.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83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903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5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972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754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600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0.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21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665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6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738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452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4.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510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4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32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07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70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6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39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60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08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7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756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59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74.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795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2126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286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9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78.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755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04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119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33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7.12.31 2017누20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0217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1134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1605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3714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7. 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77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2958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17.12.31 2017두3030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0. 대법원 2017.12.31 2017두4007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1. 대법원 2017.12.31 2017두4302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2. 대법원 2017.12.31 2017두4417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2017.12.31 2017두5089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4. 대법원 2017.12.31 2017두5502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5. 서울행법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17하,54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공2017하,138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97.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88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8.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9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5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34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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