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문화재보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3하,440]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보호법위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2년
2009년
4. 대전고법 2009. 6. 3. 선고 2009노63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9하,1706]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6.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1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04.3.15.(198),502] 문화재보호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사소송법 2003년
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공2003.11.1.(189),2121]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8.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공2003.2.1.(17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017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공2002.7.15.(158),1603] 문화재보호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99년
1997년
1987년
1984년
13. 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절도ㆍ문화재보호법위반][공1984.12.1.(741),1814]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문화재보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706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집31(4)형,41;공1983.10.1.(713),1371]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79년
1978년
18.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18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집26(3)형,96;공1979.2.15.(602),11560]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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