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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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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7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6151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울산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3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대법원 2023.12.31 2023두50363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4.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1338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5.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917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6.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613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120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6487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394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4934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0849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785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춘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31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3193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1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200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91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1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80251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9717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2021년

19. 대법원 2021.12.31 2021두369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2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5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21.12.31 2021두48076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3089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23.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8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4. 대법원 2021.12.31 2021두389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690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6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대법원 2021.12.31 2021두4815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290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2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41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3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839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31.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024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15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320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107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3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51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48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791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7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917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

40. 광주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126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99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85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4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003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815
  보험급여및위로금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및위로금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4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9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4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6641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4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4447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4539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2020년

5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9813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수급권자 부재) 처분의 적법성 여부
   이사건유족급여부지급(수급권자부재)처분의적법성여부 유족 분진 진폐증

5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80717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5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21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5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22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2415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 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55.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1523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춘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1547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58.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0156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2938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진폐근로자보호법

6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810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5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9816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830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6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475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6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66770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6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97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67. 대법원 2020.09.24 2020두418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8. 대법원 2020.05.14 2020두342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9. 대법원 2020.03.12 2019두60530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7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45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71.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7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030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94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20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260
  진폐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진폐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7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4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1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7558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진폐예방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호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제10304호, 2010. 5. 20〉 진폐예방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61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6623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8094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9813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8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07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526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8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873
  유족위로금 청구 반려처분 취소
   유족위로금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10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435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251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73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7457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781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재보험법령 보상업무처리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504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757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9606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6154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99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54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0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584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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