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경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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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정치자금법위반 2 손해배상 1 건물철거 1 관세사법위반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살인	# 관련법령 3 공직선거법 3 형법 3 민법 3 정치자금법 2 형사소송법 2 국민연금법 1 관세사법 1 문화재보호법 1 불교재산관리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43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21하,1305]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2020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395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92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5년

4. 광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나51264 판결
  [건물철거 등][미간행]
   건물철거
   문화재보호법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손해배상(자)][공2011상,1142]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7.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9. 11. 26. 선고 2009고합133 판결
  [살인] 항소[각공2010상,181]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7년

9.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도9267 판결
  [관세사법위반][미간행]
   관세사법위반
   관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