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야생동ㆍ식물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1, 2013. 10. 2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야생동/식물보호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약사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28, 2012. 7.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ㆍ산지관리법 ㆍ수도법 건축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1-315, 2011. 12. 31., 인용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의무이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무이행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시행규칙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44, 2008. 11.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유재산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축산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