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인회계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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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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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두우 1 토지	# 변호사 (상위 10) 1 김현재 1 박주성 1 김승렬 1 오승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51, 2022. 6. 28.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22조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2758, 2015. 8. 11., 인용
  공인회계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공인회계사징계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2012년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0, 2008. 5. 29.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03년

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5.(194),98]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199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65, 1997. 12. 16., 각하
  공인회계사등록거부처분취소
   공인회계사등록거부처분취소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