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인정고시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공2019상,824]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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