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10 , 2021. 5. 4., 기각
  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 변경청구
   문화재수리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43 , 2021. 4. 23., 기각
  2020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조경공)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2020년도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70 , 2021. 2. 2.,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3059, 2020. 7. 24., 기각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2019-21237, 2020. 6. 16., 기각
  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9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8-14362, 2019. 1. 22., 기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08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업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주택법

2017년

8.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4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9.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0.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1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652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심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91, 2017. 7. 4., 각하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6년

1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64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14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78, 2014. 12. 23., 인용
  문화재수리업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수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1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11-01401, 2011. 9. 27., 인용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