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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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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국제
3
우인
3
정언
2
바른
2
정률
2
세아
2
소망
2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3년
2001년
5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9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8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민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65.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841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09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1992년
6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6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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